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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853 / 등록일 : 20-02-07 22:10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수준에 머문다)를 줄이고,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지닌 형평성 문제(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차이가 매우 크다)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세금폭탄' 프레임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세금폭탄' 프레임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이라고 할 때의 세금은 보유세인데, 보유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납부자 당 부담하는 금액이 미미하다. 2017년 기준 재산세수는 10조6621억 원인데, 반해 종부세는 고작 1조6864억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설사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한다해도 세 부담 상한선이 있어 보유세 증가분은 매우 적다. 즉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직전연도 대비 5%, 3억~6억 원 주택은 10%, 6억~9억 원 주택은 30%가 세부담상한이다. 

 

아래 표는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산식이다. 이 산식을 이용해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며, 전년도 대비 세부담상한이 얼마인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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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89억9000만 원(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1주택 소유자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296만6000원이다. 이 금액은 [570,000원+((899,000,000원-300,000,000원)x0.4%))]의 산식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00만 원도 안 되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한편 공시가격 기준 6억~9억 원 구간의 세부담 상한이 30%이므로 예시한 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재산세 인상액은 전년에 비해 9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재산세 과세 대상자들을 상대로 세금폭탄 운운하는 프레임은 정말 악의적인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세대 가운데 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는 전년 대비 50%이상 세부담을 늘릴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전년 보다 세부담이 100%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 10~30%에 이르는 고령자(60세 이상) 세액공제와 20~40%에 이르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세액공제를 감안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격감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보도들도 사실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 명)의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 한다. 심지어 10명 중 3명(532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 원(2016년 시급 6030원)도 못받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무려 900만 명(노동자들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의 노동자들에게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누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세금폭탄이라고 우기는 자들의 거짓말은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한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되긴 어렵다지만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프레시안 2019년 3월 20일>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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