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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811 / 등록일 : 20-02-08 13:53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경악할 만한 통계가 등장한다.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 20만 5,898건으로 74% 폭증했고,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330억원에서 2017년 6조 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812억원에 달했는데,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 2,592건에서 2017년 7만 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 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 매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이 총 8조 2,29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위의 국세청 통계가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도 규모지만, 부동산이 마치 주식처럼 단타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환수할 장치가 터무니 없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정보 및 투기수법의 생성 및 유통 관련 플랫폼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또 있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 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 4천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 4천억원이었다고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 규모는 135조 6천억원인데 이는 2016년(112조 7천억원)보다 20% 증가한 액수다. 불로소득의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이 불로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배당소득의 경우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이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전체의 45.7%)을, 상위 10%가 18조3740억원(전체의 93.9%)을 각각 차지했다.


이자소득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인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전체의 18.3%), 상위 10%에 해당하는 524만3532명이 12조5654억원(전체의 90.8%)을 각각 차지했다.


부동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말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 편중도와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불로소득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 초고소득층(1만8005명)이 전체 근로소득(633조6천억원)의 2.3%를 차지하는데, 이는 자산소득의 불평등도에 견주면 귀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만사 제쳐놓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나서야  


주지하다시피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이다. 불로소득이 창궐하고 시장참여자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면 자산양극화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며,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이 소멸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이 만연한 지대추구사회는 혁신과 창조를 가로막고, 사회의 활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 쉽게 말해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불로소득의 공적환수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나설 때 무엇보다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부문은 단연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배당, 이자 등의 불로소득과 비교불가일만큼 규모가 크며(국세청 자료는 양도차익만 집계한 것이지만, 임대소득과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GDP의 30%수준이다)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 마련의 곤란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 부동산불로소득은 이제 대한민국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일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도 살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다.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30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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