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내 집'을 가진 사람은 1401만 1000명으로 1년 전인 1367만명보다 34만명(2.5%) 증가했는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15.6%)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3.4%) 늘어나 1주택자 증가율 2.3%를 능가했다.

또한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상위 10%의 상승액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9600만원 오른데 반해 하위 10%는 고작 100만원 상승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이 9억7700만원인데 반해, 하위 10%는 2500만원에 불과해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이 무려 37.57배에 달했다.

 
집 가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집을 사재기 하고, 집 없는 사람들도 이에 뒤질세라 혹은 불안한 나머지 무리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풍경인데,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이 대한민국 전역에 창궐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의 예에서 보듯 핀셋 대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시장은 과거와 달라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핀셋 대책들이 먹히지 않는 까닭, 시장이 과거와 바뀐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다. 내가 생각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올 1분기 기준 월 992만5000원으로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원에 가깝다. 연 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보는 10억짜리 아파트와 연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보는 10억짜리 아파트는 하늘과 땅이다.

둘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M2(정기 예·적금, 현금, 요구불예금 등)가 2763조원이 넘는다 한다. 한 마디로 시중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말이다. 

돈이 넘치는 이들은 늘 투자대상을 물색하는데 부동산 불패신화가 강고한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에 돈을 넣는게 주식, 채권, 예금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다는 판단을 하고 한사코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 한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정보왜곡과 교란효과를 발생시키는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종이신문과 방송, 인터넷 정도의 플랫폼이 정보의 생성 및 유통을 담당하면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반면, 최근에는 유튜브 및 팟캐스트 등의 플랫폼이 가세해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물론이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튜버 및 팟캐스트 대다수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예찬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끝없이 우상향한다고 여론 왜곡 중이다. 기존 미디어들과 유튜버들과 팟캐스트가 지금 서울 아파트는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라고 합창을 해 대니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기가 어렵다.

시장이 변했으면 정부도 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미시대책이나 핀셋 대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말 할 것도 없이 보유세다.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력 같은 역할을 한다. 중력이 없으면 사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듯 보유세가 약한 부동산 시장에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 2019년 11월 20일>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