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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3 / 등록일 : 20-02-08 14:22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2017년의 8.2대책과 작년의 9.13대책 그리고 12.16부동산종합대책이 그것이다. 12.16대책은 대출(시가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강화, 15억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DSR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세금(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공급(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이 망라됐다. 특히 대출관리의 강도가 한결 세졌다.


12.16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속도와 대책의 강도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의 결심을 재촉한 것 아닌가 싶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나오는데 작년 9.13대책 발표 직전인 8월 1만4965건으로 대폭발을 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9.13대책 발표 직후인 9월 7201건, 10월 3260건으로 거래가 격감하다 급기야 11월 1,75건, 12월 1591건, 2019년 1월 1719건, 2월 1455건으로 거래절벽 상태에 봉착한다. 그러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더니 7월에는 8815건까지 상승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7월부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6604건과 9월 7004건으로 꺾이는 양상을 보이다가 10월 1만814건으로 다시 1만건 위로 올라온다. 아직 신고기간(거래체결 후 신고까지는 60일의 기간이 있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 서울 아파트매매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충격적인 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신고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인데 벌써 4554건에 달한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흔히 대세하락의 초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니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나쁜 신호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이고도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건 올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놀라서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12.16부동산대책은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에 촉매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 벌써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빠르게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8.2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9.13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시장은 주춤하다 이내 반등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속대책이 야무지지 못했던 까닭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효과, 올 9월 기준 물경 2853.3조원에 달하는 M2(현금 및 현금성 예금을 의미하며 불과 5년전인 2014년에는 2009.6조원에 그쳤다), 역대최저의 기준금리, 투기를 권장하고 선동하는 대부분의 미디어와 자칭타칭의 부동산전문가, 유튜버 등에 의한 여론왜곡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12.16대책에 이어 부동산 투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지 않고 재차 관망한다면 시장은 다시 요동칠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목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천명하며 이를 실현시킬 정책수단들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제도의 현실화 로드맵 수준이 아닐까 싶다.


<오마이뉴스 2019년 12월 19일>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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