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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37 / 등록일 : 20-02-08 14:59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선봉을 자임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엄중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듯한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수장이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선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재명] 투기공화국 혁파의 기수로 나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정확히 말해 토지가치의 사유화)는 자산 및 소득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 야기, 지대추구 경제의 형성, 소비 위축, 기업가 정신 및 근로의욕 감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의 형해화, 저출산의 주된 원인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 사회는 발전은커녕 지속이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정치인은 인식 부족 탓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무서워서인지, 부동산 문제와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고작해야 미봉에 불과한 말을 하거나 변죽만 울릴 뿐이다. 그런데 부동산 특권과 정면대결하는 정치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재명 도지사다. 


이 지사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해 걸어온 길을 복기해 보자.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국세보유세 15조 원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세금 정책이다.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기본소득+지역상품권'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3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인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또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해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 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정치인 중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는 없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중단 없이 벌이고 있다. 그는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대표정책으로 줄기차게 밀고 있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제도 개선 등은 이 지사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얻은 싸움의 목록이다. 거기에 더해 그는 최근에는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역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의 정치인을 살펴보더라도 이 지사처럼 부동산 문제를 한국사회의 핵심모순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대결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이 지사의 정치적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처방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제안하다
  
  
부동산에 관해 박원순 시장이 보이는 최근 행보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기실 박 시장은 2018년 여름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와 강북 인프라 투자 발표로 서울 아파트값 대폭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러던 박 시장이 최근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의 전면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박 시장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공유해 공공 소유의 부동산을 늘리고 이를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크게 확충하자는 이른바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제안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국민공유제'는 아직까진 개념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전국단위에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단위에서만 적용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걷은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박 시장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의 지자체장이자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 시장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천명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박 시장이 '부동산국민공유제'의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주길 기대한다.


부동산은 현재만큼이나 미래가 중요


참여정부의 경험이 증명하는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리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단언컨대 만약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했더라면 2014년 가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계속된 서울 아파트 가격의 대폭 등은 없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부동산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도 현재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몹시 실망스러웠던 문재인 정부도 12.16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자세를 가다듬은 기색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한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공표한 이상 정부는 12.16 대책의 뒤를 잇는 강력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오마이뉴스 2020년 1월 20일>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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