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
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강남의 이익은 상충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자.

▷ 김경래 : 선거 기간 동안에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낸 후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종부세 지금 법안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생각이신 거죠?

▶ 이인영 : 선거 기간 중에 종부세나 아니면 기본적인 1가구 1주택 이런 어떤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현실의 문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20대 국회 중에 법제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저희가 속단해서 대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김경래 : 종부세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 이인영 : 선거 과정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배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판단하고 20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논의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이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발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총선 직전 험지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온 이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종부세 완화와 재초환 후퇴를 시사한 바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가 소득 불평등 주범임을 알고나 있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다. 대한민국이 부동산불로소득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실증하는 근거가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12년(2007~2018) 동안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GDP의 평균 20.5%에 이른다. 연평균 300조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게다가 이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소유자들에게 독식된다.

2014년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또 법인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각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주들의 나라다. 반면 40.1% 세대(2012년 기준)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동산불로소득은 규모와 편중도 문제지만, 발생할수록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독소를 내장하고 있다. 남 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불로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11년(2008~2018년) 동안 약 15~38%, 연평균 25.3%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부동산불로소득이 2018년의 경우 임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반대로 그 양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한계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남 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적 측면에서 부동산불로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소득 다음으로 크고, 질적 측면에서는 악성도가 가장 높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부동산 공화국이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 된데에는 낮은 보유세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유세가 0.15%로 주요 선진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에 관한 한 강남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공익은 상충

게다가 이미 1주택 소유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들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이미 차고넘치는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작년에 나온 12.16대책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는 중복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6억원씩 공제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1주택 종부세과세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의 하나 소득이 전혀 없어 종부세를 못내는 1주택자가 있다면 과세이연 혹은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구제하겠다고 하면 족하다. 

이번 총선 결과가 극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종부세 포비아에 사로잡혀 집합적 선택을 하는 강남을 설득할 길은 찾기 어렵다. 강남의 표심을 얻으려면 종부세도, 재초환도, 분양가상한제도 전부 형해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선택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의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짓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강남에 이로운 것이 대한민국에는 해롭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을 통해 강남의 표심을 잡으려는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4월 21일>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