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서울에서는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더 상세히 들여다 보면 정비사업 활성화(재개발 규제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민간사업)를 통해 40,000가구, 유휴공간 재활용(도심 내 빈 공장 터, 빈 업무시설 재활용)을 통해 15,000가구, 유휴부지 신규 개발(국공유지, 코레일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15,446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물론 정부가 서울에 공급을 계획한 7만호가 전부 아파트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특히 서울의 노른자위 땅이라 할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급될 8000가구는 미니 신도시에 해당하는 규모다. 8000가구 중 임대주택 2000가구를 제외한 600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 이 정도 규모면 이미 완공된 헬리오시티와 재건축을 앞둔 둔춘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을 합한 것에 견줄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일정도 당길 예정이고 일부는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5.6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은 타이밍, 입지, 공급방식, 물량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코레일 소유인 용산철도정비창에 들어설 미니신도시의 존재다.

본래 이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곳이었다.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좌초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미니신도시 건설로 인해 완전히 무산된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용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무산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정부의 공급대책과 더불어 강남 3구 아파트값 내림세가 8년 만에 월간 최대폭이라는 소식,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월의 3분의 1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해도 52%수준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6월에 끝나며 여름이면 분양가상한제도 시행된다. 강화가 유예된 종부세 고지서는 내년이면 어김없이 발부될 것이다. 수요사이드와 공급사이드 모든 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내려갈 일만 남은 셈이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이다.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8일자>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