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현저히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대부분 시민이 의식주 가운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처지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주거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골칫거리다.

기실 부동산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경제성장률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초라하게 만든 '토지가격-토지가격의 실체'는 '임대료(지대)-과 주택가격의 앙등'은 국민경제를 멍들게 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부를 축적한 소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핍진하게 만들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은 대출원리금 상환압박에 시달리며 혹여라도 집값이 내려갈까 전전긍긍하고 그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월세 상승에 절망의 탄식을 내뱉고 있다. 특히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전·월세 상승은 시민들의 안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이다. 치솟는 전·월세는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강탈하며, 시민들에게 원치 않는 유랑의 삶과 더 나쁜 주거를 강요한다.

현재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기본적으로 수급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한편, 주택시장의 근본적 변화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임대차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러는 사이에 시민들이 초주검이 되게 생겼다는 말이다. 지금은 임대차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강력히 요구되는 때다.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직장·주거 근접의 위치에 있는 민간주택들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지금의 극심한 임대차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로 도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박근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민생'이다. 새누리당도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구호와 이미지만 있을 뿐 통 실체가 없다.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전·월세 안정이 바로 '민생'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도 알려줬다. 자, 이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실행만 남았다.

<출처 : 2013년 10월 21일자 프레시안>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