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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75.213.122.***)

조회 : 184 / 등록일 : 20-09-08 23:43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주식에 투자해야 사회적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투자의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공개(IPO)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투자자 청약경쟁률과 청약 증거금의 규모다. 카카오 게임즈의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무려 1,524.85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 규모는 물경 58조 5,543억원이었다.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청약 증거금 1,830만원당 카카오게임즈 주식 1주를 배정받는다. 쉽게 말해 1억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하면 카카오게임즈 주식 5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 기업공개에 몰린 청약 증거금 58조 5,543억원은 그전까지 최대 청약 증거금을 기록했던 SK바이오팜의 31조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식투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감소시켜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함에 따라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영업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현금배당도 시행할테니 쏠쏠한 배당수입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해 카카오게임즈의 주주가 된 투자자들이 얻을 시세차익과 배당수입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의 투자행위가 완전히 합법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주식을 구입한다는 건 전형적인 투자행위다. 기업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이자 부담 없이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기업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며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게 마련이다. 창출된 고용은 다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매출과 이익으로 귀결된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재투자를 하며 재투자는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 투자 → 고용 → 가계소득의 증가 → 소비 →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의 증가 → 투자 → 고용 으로 반복되는 선순환의 고리의 출발점인 셈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위의 선순환의 고리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다.

 

주식 투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는 일은 다반사다. 하지만 이런 투기행위는 투자를 유발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가계소득을 증가시키지도, 소비를 촉진하지도 않는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이나 임대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득이 늘고 늘어난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획득한 자는 소득이 늘고 늘어난 소득 중 일부를 헐어 소비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얻은 불로소득은 사회전체의 부가가치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득을 합법적으로 약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로섬에 해당한다. 즉 부동산 투기를 통해 발생한 불로소득은 가치의 ‘증가’가 아니라 가치의 ‘이전’에 불과하다.

 

기실 부동산 투기의 해악은 단순히 가치의 ‘이전’이라는 고상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지대추구 경향을 심화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파괴하며,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커녕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한다. 한 마디로 말해 주식 투자가 사회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방해한다.

 

‘투자’는 권장하고 ‘투기’는 근절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부가가치 증가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투자’를 권장하고, 부가가치 증가를 방해하는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생명으로 하며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부가가치의 증가로 나타난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의 증가가 위축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투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라 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상 최저금리로 말미암아 유동성 홍수에 직면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식 투자는 적극 권장하고 부동산 투기는 극력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건강해지고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 2020년 9월 8일>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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