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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96 / 등록일 : 20-12-14 12:42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과 미디어의 공세가 거세다. 야당과 미디어는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방문해 한 발언을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뒤 대통령의 발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며, 무주택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는 식으로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변창흠 LH사장 사이에 오고간 아래 대화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의 핵심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아이가 커버리면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55m², 59m²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주거도 발전해 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야당과 미디어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는 수준에서 그치면 다행이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 같은 말을 태연히 하는 유승민 같은 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3년 전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조차 기억 못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유승민의 발언이 한결 고약한 건 공공임대주택을 마치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선언하기 때문이다.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

 

유승민처럼 수십억원대의 자산이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래 [그림 1]은 대한민국이 처한 주거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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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sis.kr; 국토교통부 2019,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9 

 

[그림 1]에서 보듯이 2017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2.3%이고 공공임대주택가구가 7.4%다. 충격적인 건 非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비주택가구에서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427,773(2.2%)이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429,730(2.2%)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43만에 육박하는 가구(가구 기준이니 인구로 따지면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한다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非주택거주가구의 추이가 가구수와 비율 둘 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전국 기준 2000년에 전체 가구에서 0.44%(63,312가구)이던 비주택거주가구가 2005년에 0.36%(57,066가구)로 떨어졌다가 2010년 0.74%(129,058가구)로 수직상승하고 2015년에 무려 2.06%(393,792가구)로 폭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서울은 2005년 0.36%(11,872가구)이던 비주택거주가구가 2017년 2.23%(85,161가구)로 무려 4배 넘게 폭증했다. 특기할 대목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전력한 참여정부 당시 눈에 띄게 줄던 비주택거주가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유승민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말하며 공공임대를 비하했지만, 오피스텔을 포함해 85만에 달하는 비주택거주가구는 오매불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바란다. 그뿐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30만이 넘는 가구 중 상당수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 주거권을 누리길 소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국가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다.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중산층 일부까지 포섭할 만큼 질을 재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할 만 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주거복지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정책적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LH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재정 투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과감하고도 단호한 재정지출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런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민중의소리 2020년 12월 14일>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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