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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1.161.76.***)

조회 : 98 / 등록일 : 21-01-07 17:18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낙담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정부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온다. 불과 3년 만에 두배가 뛴 것이다. 서울만 폭등한 것도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도 난리법석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실효하한까지 내려온 저금리와 3000조원을 훌쩍 넘는 M2에 더해 언론환경은 참여정부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적대적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들만이 부동산 시장을 통제불능의 아수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가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함의를 간과한 채 근본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작 부동산 시장 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 마저 시장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나머지 철저히 실패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선사한 종합선물세트, 빠져나갈 곳을 숱하게 열어준 핀셋 규제, 선제적 조치와는 거리가 먼 뒷북치기식 대책의 남발, 가격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면 바로 관망세로 전환하는 태도 등. 문재인 정부 4년은 부동산 흑역사에 다름 아니다. 이제 와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건 연목구어처럼 느껴진다. 솔직히 말해 정부가 이 이상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은 막길 바랄 뿐이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초래된 극단적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유례없는 7년 대세상승의 여파로 30대가 패닉바잉에 나설 정도로 시장참여자들이 비이성적 흥분상태에 빠져 있는 마당이라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수용할지 말지는 정부의 몫이다.

 

첫째, 앞으로 다시는 핀셋규제라는 말도 꺼내지 말고 집행하지도 말기 바란다. 시장참여자들은 온갖 플랫폼과 디지털 디바이스로 완전무장한 채 정부의 동태를 예의주시 중이다. 핀셋규제 혹은 국지적 규제를 하면 시장참여자들은 핀셋규제 혹은 국지적 규제가 없는 곳으로 몰려가 싹쓸이를 거듭한다. 지난 4년 동안 핀셋규제를 남발하면서 전국의 어지간한 대도시는 전부 들썩이고 가격이 올랐다.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함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부 최대의 실책이라 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점진 축소하겠다는 발표는 한 적이 없다.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혜택을 점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옳다. 기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혜택을 소급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축소하겠다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문제될 이유도 없다. 만약 기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점진 축소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출회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시장가격의 하향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대출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근래 부동산 가격폭등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이한 대출이었다. DSR을 전면적이고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대출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영끌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려는 패닉수요도 억제시켜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1월 6일>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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