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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82 / 등록일 : 21-01-17 15:55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서울에 방점에 찍혀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24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식(式)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말한데 이어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 김 위원장은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들은 아래와 같다.

 

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②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 대폭 확대

③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 시장유입 유도

④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⑤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 근본 손질

⑥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으로 주거사다리 복원

 

한편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심을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 ‧ 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양도세 완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을 통한 종합적 감세를 추진하며,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하며, DTI, LTV 규제를 개선하여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잘못된 분석과 그릇된 대안의 불행한 만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악할 수준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온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가 뛴 것이다. 서울만 폭등한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핀셋대책을 고집하는 통에 전국의 어지간한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섭게 비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분석에 근거해 완전히 그릇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근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사실상 전부 풀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전면적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서울 집값 상승원인은 불로소득을 노린 다주택자 증가와 과잉유동성 때문이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1433만6000명 중 1채만 보유한 사람은 1205만2000명(84.1%)이었는데,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전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비중은 2012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대에 머물던 다주택자 비중은 서울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14%대로 올라서더니 매년 상승해 2019년에 15.9%를 찍었다. 특기할만한 건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강남구(21.5%)였고, 4번째로 높은 지자체가 서초구(20.4%)였다는 사실이다.

 

유동성의 과잉도 집값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로 촉발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2020년 5월)까지 인하한 바 있다. 또한 광의통화(M2)량은 2020년 10월 3,152조8,116억원(평균잔액·원계열 기준)으로 폭증했는데, M2는 작년 4월 사상 최초로 3,000조 원을 돌파한 후 고작 6개월 만에 137조 원이 늘어나는 기염을 토하는 중이다.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까지 내려가고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건 정한 이치다.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통계가 있다. KB시세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2020년 1월 8억6,997만 원에서 12월 10억4,299만원으로 19.8%(1억7302만원)앙등했다. 코로나 쇼크로 실물경제는 엄동설한인데 코로나 쇼크를 흡수하기 위해 풀린 유동성이 집값을 무섭게 밀어올리는 역설을 목격 중이다.

 

이렇듯 근래 서울 집값을 올린 근본원인이 다주택자 폭증으로 대표되는 투기수요와 과잉유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급부족을 서울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애먼 부동산 관련 세금만 줄이려고 혈안이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오진해 환자를 해할 처방을 내린 셈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내린 부동산 관련 처방대로 집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뜩이나 금리가 낮고 넘쳐나는 돈이 갈 곳을 못 찾는 마당에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모조리 낮춰 기대수익률을 높여주고, 용적률·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분양가상한제 등의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전부 형해화해 시장에 먹잇감을 제공하며,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며 금융규제까지 풀어준다면 말이다.

 

단언컨대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한 투기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금완화&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패키지는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이 아니고 투기 조장책이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 부동산 시장안정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 보유세 위주의 보편적 증세와 무자비한 대출 관리다.

 

<민중의 소리 2021년 1월  17일>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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