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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2.101.76.***)

조회 : 244 / 등록일 : 21-04-21 19:20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1주택자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규합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남3구 등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몰표였다. 오 시장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말 그대로 '몰표'를 받았다. 오 시장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둔 동(洞)들을 열거해 보자.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이로운 것, 대한민국엔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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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 구별 득표차를 x축에, 지난 1년간(2020.4~2021.3) 아파트 실거래가 m²당 평균을 y축에 배치한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아파트 평균가격이 비싸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구이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아파트 평균가격이 낮으면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구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일부 지역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데이터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설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우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둔 곳은 모두가 짐작했듯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득표율 88.3%를 기록했다. 박영선 후보는 압구정동에서 불과 10.5%를 얻었다. 득표율 차이가 거의 9대 1 수준이다. 다른 곳들도 만만치 않다. 압구정동의 뒤를 이어 강남구 대치1동(85.1%), 도곡2동(84.8%), 서초구 반포2동(84.2%), 반포3동(81.3%), 강남구 대치2동(81.3%), 서초구 서초4동(80.8%), 송파구 잠실7동(80.7%), 강남구 청담동(80.3%), 강남구 신사동(80.0%)등 쟁쟁한 동네들이 등장한다.

 

오세훈 시장에게 70% 이상의 표를 몰아준 38개동 중 단 4개동을 제외한 34개동이 강남 3구에 있다. 기실 강남 3구에서 이런 수준의 몰표를 받는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선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구에서 거의 전부 승리함은 물론이거니와 제법 큰 표 차로 이겨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성동구 옥수동(68.9%), 강동구 고덕2동(67.4%), 강동구 명일2동(66.0%), 양천구 목5동(69.1%), 양천구 신정6동(67.3%), 양천구 목1동(65.2%), 동작구 흑석동(65.3%) 등에서도 오 시장이 박영선 후보를 더블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제압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성동구, 강동구, 양천구, 동작구 등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장기 부동산 대세상승의 결과 대세상승 이전의 강남 아파트값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지역들이다.

 

강남 3구 등의 집합적 투표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명확하다. 부동산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이자 계급이 됐다는 사실,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해 재건축 시장정상화 조치 폐지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등을 매개로 견결한 동맹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재건축 시장정상화 조치 폐지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등의 요구를 집합적 투표행위로 표출하는 유권자 동맹을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이라고 명명하는 게 나을 듯하다.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애를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형해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의 자산이 증가하면 국익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의 사익이 늘어나는 대신 부동산 시장은 더 지옥이 될 것이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자산 격차 및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공정을 핵심으로 하는 과세의 기본원리가 탄핵당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의 사익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은 상충하고 배치된다.

 

토지공개념 동맹 

 

유감스럽지만 개혁을 표방해온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과 손을 잡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해봐야 표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파탄나고 사회가 적대적 분열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막강한 자본과 엄청나게 큰 영향력으로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은 눈에 보이고 규모도 최소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유화하려 하기 때문에 응집력과 소위 '전투력'에서 막강해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활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 동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길뿐이라고 본다. '토지 공개념 동맹'은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 1주택자들이 주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 1주택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 동맹의 응집력과 전투력이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아니 그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토지 공개념 동맹'이 구축되는 것 자체가 난망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해야

  

그렇다면 '토지 공개념 동맹'의 구축을 가능케 할 실효적 대안은 없는가?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합산해 소유자에게 누진형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인데,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취한 보유세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 만약 국토보유세를 매년 40조 원 남짓 거둬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80만 원가량이 돌아갈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320만 원의 기본소득이 생기는 셈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은행 국민통계시스템의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을 보면, 2019년 기준 민간이 보유한 토지의 가액은 무려 6590조 원이다. 국토보유세를 40조 원 걷는다고 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0.6%에 불과하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상에 없는 개념이 아니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제출됐다. 지난 2월 3일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기업이 더욱 생산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가구의 95% 남짓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설계한다면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 1주택자 등을 '토지 공개념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 규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부동산이 없는 대부분의 2030세대는 보유세 부담 없이 기본소득만 받을 수 있게 되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강력히 수호하는 '토지 공개념 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략 15억 원 이하의 1주택자들에게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을 더 많게 설계한다면 '토지 공개념 동맹'에 기꺼이 가담할 수 있다.

 

기존의 보유세가 디센티브 성격이 강했다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혁명적 방향전환을 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보유세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도 않는 구조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게 고통이 되지만, 부동산이 없으면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소유에 고통을 주는 반면, 투기를 하지 않는 무주택자 및 비고가 1주택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착한 세금'인 것이다.

 

자, 어떤가? 이쯤되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매개로 한 무주택자, 2030세대, 비고가 1주택자들의 '토지 공개념 동맹'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 최선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과 일전을 불사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대한민국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다.

 

 

<오마이뉴스 2021년 4월 21일> 오세훈 시장 만든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이걸 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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