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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5.251.***)

조회 : 261 / 등록일 : 21-05-04 16:00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가 최고의 민생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흔히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로 이해된다. 아래 〈표1〉을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감소 중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정부가 코로나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실효하한인 0.5%까지 내리는 등의 유동성 공급정책을 편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무려 15,621건으로 폭증했고 2020년 7월에도 10,662건을 기록했다. 거래량이 폭발하니 가격상승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 1월 5,771건, 2월 3,854건, 3월 3,729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5월 말로 확정되는 4월 거래량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1,446건임을 감안하면 2천건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이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다 거래량이 1천건대로 내려앉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시장을 거래절벽 상태라고 진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절벽 상태의 지속은 대세하락의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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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20년 6월~21년 4월)ⓒ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21.5.2 

 

민주당! 지금이 종부세 인하를 고민할 때인가?

 

시장상황이 이와 같다면 민주당이 할 일은 자명하다. 2014년 이후 지속된 대세상승의 근본원인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기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등의 세제를 통해 환수하는 것,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 값싸고 질 좋은 주택들을 토지임대부 같은 시장안정형 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 허둥지둥 중이다. 4.7재보선 참패의 이유를 종부세 탓으로 돌리는 언론에 포섭된 민주당 내 일부인사들이 종부세 기준 상향을 들고 나온데 이어 생애최초 등의 단서가 붙긴 했지만 대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들리는 모양이다.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할 때 2배에서 3배가량 집값이 폭등한 주택들이 즐비하니 말이다.

 

가격이 앙등해 그에 맞춰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오른 주택 가격을 사유화하는 건 당연하고 불로소득 환수차원에서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건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니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면 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올리자고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과도한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기염을 토하던데, 그럼 투기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이 더 가난해진 무주택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4620가구로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3.7%만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정당이 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 등에 대한 대출완화도 더 고민해야 한다. 지금 재고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최고점에 주택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대출을 완화해 생초자들의 주택구매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은 생초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임과 동시에 시장에 대기매수자가 속속 등장한다는 신호를 주택소유자들에게 던져 매물을 거둬들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민주당이 할 일은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패닉 상태에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기존 재고주택 시장도 하향안정될 것이고, 양질의 저렴한 신규주택들이 대거 공급될 것이니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4.7재보선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종부세를 완화하고 대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하고 정교화하는 것이다. 최고의 민생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화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4일>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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