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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205 / 등록일 : 21-06-02 14:42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니?

 

 

바야흐로 주택공급정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다. 다양한 주택공급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최근에는 3기 신도시 해당 지역 8개 지자체장들을 만나 ‘누구나집’프로젝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누구나집’프로젝트에 호의적인 의원들이 있는 듯 싶고, 시범단지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기실 ‘누구나집’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은 간명하다. 무주택자가 분양가격의 10%(신혼부부의 경우 6%)만 먼저 내고 장기임대로 10년을 거주하다 10년 후에 해당 주택을 최초 분양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누구나집’프로젝트의 골자다.

 

‘누구나집’프로젝트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들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든다. 근본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다.

 

- ‘누구나집’프로젝트처럼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방향이 타당하고 적정한가?

- 주택가격 상승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라고 해서 전유하는 것이 정의롭고 타당한가?

- ‘누구나집’프로젝트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자가는 선(善)이며 공공임대는 선이 아니라는 ‘자가 vs 공공임대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프레임이 온당한가?

 

이제 위의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해보자!

 

먼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는 미국, 더 나아가 전세계를 파국적 경제위기로 몰아넣었던 조지 부시 2세의 ‘오너쉽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를 연상시킨다. 저금리주택대출 등으로 자가소유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인했던 부시의 오너쉽소사이어티가 어떤 재앙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집이 없어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며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누구나 자기 집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지원해주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누구나집’프로젝트는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보장해주는 나쁜 프로젝트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청년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주택자라고 해서 사유화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울러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엄청난 부동산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까닭에 굳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부동산 시장에 신규로 유입시켜 시장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자가 vs 공공임대’프레임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송 대표가 5월 25일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발언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으니 소득 있는 무주택자들은 정부를 믿고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 집값이 충분이 떨어졌을 때 집이 필요한 분들은 구매하시라. 소득이 적거나 자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원리금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어 혹평을 하지 않을 길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점들 외에도 ‘누구나집’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내장하고 있다.

 

예컨대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최초에 분양가의 10%(신혼부부는 6%)만 납부하는 방식인지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불로소득을 노리고 ‘누구나집’을 분양받는다면 나머지 분양대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또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려 한다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는 근본적이고도 기술적인 문제들을 켜켜이 안고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건 많은 ‘누구나집’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민중의 소리 2021년 6월1일>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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