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대세상승이 도무지 꺾일 줄을 모른다. 팬데믹을 맞아 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가고 가뜩이나 넘치는 유동성에 유동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고, 몰려든 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자산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의 심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비용의 폭증, 소비 여력의 위축, 전 사회적 지대추구경향의 확산, 저출생 경향 심화, 연대의식과 사회적 일체감의 형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폐해를 양산 중이다.

하여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일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쏟아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후보가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말의 성찬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적임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공약이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이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다. 다른 부문도 그렇겠지만, 특히 부동산은 항공모함과도 같이 규모가 너무 큰데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이고, 매매시장·임대차시장·주거복지 부문 등으로 커버해야 할 범위가 전방위적이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허다하다.

부동산의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고, 모든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약의 총체성 및 유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공약의 총체성과 유기성 확보가 무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떤 후보가 부동산 문제해결에 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공표하고, 이 철학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며, 이 철학과 비전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자신있게 제안한다면 이 후보의 공약은 총체성 및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다. 특정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패키지도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공급, 금융, 임대차, 주거복지 등의 전 부문을 포섭하면서도 각 정책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확보하 는 정책패키지의 존재가 긴절하다.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보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후보의 보유세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유세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연목구어에 가깝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이 불로소득을 사유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사회화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 입장에선 부동산 소유 및 처분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투기유인도 줄어든다. 비유하자면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력(重力)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2019년 현재 0.1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아파트 1.61%; 일반주택 1.38%; 상업용 부동산 1.95%; 산업용 부동산 1.41%),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에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집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데 아무 부담이 없다.

그러다 보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유화될 수 있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13년 동안(2007~2019)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연평균 16.2% 수준이며, 2019년엔 무려 352.9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에 무려 105.4조 원이나 됐다. 이것도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잡은 불로소득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보유세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라.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후보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며, 보유세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후보는 부동산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공약을 책임진 참모들의 면면을 보라

정치도, 정책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영원히 옳다. 부동산이라고 다를 리 없다. 오히려 부동산이야말로 어떤 인재를 중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각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책임진 참모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참모, 부동산문제 해결의 확고한 의지와 출중한 역량이 있는 참모, 토건자본과 아무 연관이 없는 참모 등으로 구성된 캠프의 후보라면 신뢰할 만 하다.

위에서 부동산공화국 혁파 적임자 판별법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보면 누가 진정으로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사람인지, 말뿐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2021년 8월 1일>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