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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68 / 등록일 : 21-08-30 11:27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주장]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

 

 

아득한 옛날 영국에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다.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보고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절규했다. 과거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국민총생산의 5배를 돌파한 땅값

지난 7월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래 표가 잘 보여주듯 2002년 GDP대비 3배 수준이던 토지자산가격이 2020년에 무려 5배에 도달한 것이다. 토지가격은 국공유지 포함 9679조 원에 육박한다. 민유지만 따져도 70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2002년엔 국유지 포함한 토지가격이 3000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과 18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및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통계청·한국은행,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결과 보도자료).

▲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및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통계청·한국은행,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한국은행 자료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순자산 1경7722조2000억 원(명목 GDP의 9.2배)의 97.1%에 달하는 비금융자산 1경7215조2000억 원에서 토지자산(9679조4000억 원, 56.2%)과 건설자산(5522조4000억원, 32.1%)의 합이 무려 9할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소득증가를 아득히 앞서는 땅값 상승 속도 
 

지난 16일 이날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  지난 16일 이날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 연합뉴스

 

 
상황이 한결 나쁜 건 땅값의 상승속도가 근년 들어 너무 빨라졌다는 것이다. 2007년 GDP대비 4.4배를 찍었던 토지가격은 이후 하향안정세로 접어들어 4배 수준에 머물다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불과 만 3년만에 5배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해 토지자산은 전년대비 무려 917조원(10.5%)이 늘었으며, 건설자산도 전년대비 177조7000억원(3.3%)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기록적인 상승률이 아닐 수 없다.

소득 증가를 아득히 앞지르는 토지가격의 팽창은 자산 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심화, 전 사회적 지대추구 경향의 확산, 기업가 정신의 퇴색, 임대차 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비용의 폭증, 소비 여력 위축, 저출생 심화, 연대 의식과 사회적 일체감의 형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폐해를 양산한다.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19일> 대한민국의 민낯...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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