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민중의소리 2021년 11월 1일 발행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한명인 홍준표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을 끈 건 ‘부동산대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있는 부동산공약이었다. 

홍 후보의 매우 짧은 부동산공약을 살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었다.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 정리ⓒ필자 제공

위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금은 깎고 공급은 늘려 소유자 사회를 건설하겠다’ 정도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부담금 등을 대폭 낮춰주고, 용적률을 터무니없이 높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유자 사회’ 건설이라는 망상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철학부터 구체적인 정책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문제다. 먼저 홍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자 목표로 제시한 ‘소유자 사회’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철학이자 목표다. 바람직한 부동산 철학과 목표는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민간임대 및 공공임대)로 살더라도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득 및 신용을 간과한 채 추진된 ‘소유자 사회’ 추진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가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증명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 DDMC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가장 중요한 목표와 철학을 잘못 설정하다보니 이 목표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온전할 리 없다.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자산이라 할 용적률을 마구 끌어당겨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천명 중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훔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확대로 내 집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망상에 가깝다.

흔히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을 등한시하고 세금에만 의존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28.2만건, 착공 27.3만건, 준공 28.1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5만건, 착공 18.1만건, 준공 16.6만건), 이명박 정부(인·허가 24.9만건, 착공 15.5만건, 준공 19.1만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다. 주택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 정부(인·허가 29.6만건, 착공 28.0만건, 준공 20.6만건)와도 대등한 수준이다.

모든 주택 중의 왕이라 할 아파트로 국한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물량은 더욱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4만건, 착공 20.0만건, 준공 20.1만건으로 노무현 정부(인·허가 20.4만건, 착공 16.0만건, 준공 14.6만건), 이명박 정부(인·허가 17.7만건, 착공 8.9만건, 준공 13.4만건), 박근혜 정부(인·허가 18.9만건, 착공 17.7만건, 준공 11.1만건)를 아득히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가 그 전 정부들을 압도할 정도의 물량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쉬워졌다는 소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즉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당겨쓰면서까지 주택공급에 목을 매는 홍준표 후보를 보고 있자니 딱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반의 반값 주택이 아니다

또 하나 지적할 대목은 홍준표 후보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반의 반값 주택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형식이라 주택 구입비가 기존 토지건물 일체형 분양에 비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소유자는 사는 동안 공공에 시장가치에 근사한 수준의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반의 반값 주택이라고 포장하는 건 옳지 않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 값 내고 제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파트 자료사진ⓒ뉴시스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준조세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인식은 참혹 그 자체다. 홍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일부 감면을 공약했다. 이는 투기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대표 장치인 종부세를 없애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에게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세를 걷지 않겠다는 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형해화 하겠다는 선언이며, 투기지옥으로의 초대장과도 같다.

투기공화국을 열겠다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소유자 사회’라는 달성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공급확대와 불로소득 환수의 포기를 양대 정책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홍 후보의 공약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기의 불길을 계속 지피겠다는 다짐이며,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이다. 참으로 염려되는 부동산 공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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