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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5.186.241.***)

조회 : 1,601 / 등록일 : 22-01-18 15:31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어떻게 볼 것인가? 

 

세이버, 2022년1월 12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연달아 발표 중이다. 1월 2일 현재 4탄까지 발표했는데, 1탄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2탄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3탄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 4탄은 ‘월세부담 경감’이다.

 

1. 유권자들의 요구에 섬세하게 접근하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지난 민주당 경선 시절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현 토지배당제), 기본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부동산에 관한 주요 공약은 이미 발표.

- 최근 이재명 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는 건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함


2.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1탄부터 3탄까진 세금관련  

- 이재명 후보가 이미 발표한 ‘무한책임 부동산공약’1탄부터 3탄까지는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1탄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2탄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3탄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임

- 이 후보는 12월 18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1탄으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내놓은 바 있음.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진단. 또한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발언함.

한편 이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의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 도입 등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함.

- 12월 27일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탄을 발표함. 이 후보는 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 구제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필요 ▲상속 지분으로 된 다주택자에 대한 상속 지분 정리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 간주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제안.

12월 29일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 공약을 발표.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공약. 또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최고세율 적용기준을 상향할 것을 공약.

- 이재명 후보는 토지배당을 도입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 또한 종부세의 합리성을 높이고 제도의 빈틈을 메꾸며 취득세 관련 개선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듯.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급자를 연상시킴.


3. 월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분명히 해

-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월 2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젝트 중 `무한책임 부동산` 4번째 공약을 통해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힘.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 공제`를 도입할 것과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도 높일 방침.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

- 세액 공제 확대방식을 통한 월세 임차인 보호는 환영하고 옳은 방향임. 전세 임차인에 비해 월세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월세 임차인들이 전세를 덜 선호하게 됨. 월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지 천명은 8월에 도래할 전세만기에 대한 대비책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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