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새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1,652 / 등록일 : 22-03-14 16:02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새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고 20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이제 2개월 후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부동산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후보시절의 공약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대세하락의 초입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숙고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은 깎아주고, 대출은 풀어주고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 세제 부분을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포인트. 또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선호를 더욱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음.
또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하여 대출규제를 대거 완화할 가능성이 높음.
주택임대사업자 우대 & 임차인 보호 후퇴
윤 당선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2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와 ‘(기존 4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4년을 또 앞으로 유지할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좀 혜택(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카피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공약
윤 당선인은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량과 판박이. 또한 윤 당선인이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와 공공자가, 공공분양 등의
공급계획과 놀랄 만큼 유사.
시사점
세제, 대출, 임대차,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분명 시장참여자들에게 투기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점철돼 있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님.
지금은 가중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통화정책이 확연히 긴축기조로 접어들었음. 이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대책은 수도권에만 1기 신도시 5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공급폭탄이라 할 만함.
결론적으로 금리 등의 외부거시경제요인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격렬히 충돌할 것이나, 시장이 다시 급등장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세이버 2022년 3월 13일> 새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