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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종부세는 죄가 없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5.186.241.***)

조회 : 1,414 / 등록일 : 22-04-01 16:0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종부세는 죄가 없다 

 

종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 지양’이 긴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번 대선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다’는 소리가 민주당 일각을 포함해 곳곳에서 들린다. 구별 주택가격과 득표율(주택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득표에서 앞섰다)을 비교하고, 주택가격이 비싼 구들은 종부세를 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 주장들의 근거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별 평균 소득과 득표율과의 상관관계, 구별 소득세와 특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와 만나게 된다.
 

1646903875_4Ows3ipL_7260.jpg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종부세 때문이라면 오히려 재보선 때보다 대선 득표율이 감소했어야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폭등한 주택가격에 부수된 현상일 뿐이다. 즉 주택가격 폭등이 원인이고 종부세는 결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종부세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가격 상승폭을 그나마 줄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강화된 종부세가 시장의 대세하락을 조금이라도 앞당겼을 수도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들의 응징투표 심리를 누그러뜨렸을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눈여겨 볼 데이터는 4.7재보선과 이번 대선 간 서울 각 권역별 득표율 차이다. 만약 종부세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한 주된 원인이라면 2020년 말 1조원이던 서울 주택분 종부세가 2021년 말 2조 7천 8백억원으로 무려 179%폭증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4.7재보선 때보다 득표를 적게 했어야 맞다. 하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 주듯 이재명 후보는 4.7재보선 때에 비해 강남 3구를 위시한 서울 전역에서 크게 약진했다.
 

1648773460_ekN8c7ej_5574.jpg 서울 권역별 재보궐선거 및 대선 득표율 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필자 제공)

 


‘종부세무용론’ 혹은 ‘불로소득 옹호론’?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다’는 주장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보유세 무용론’ 혹은 ‘유해론’과 만나고, ‘보유세 무용론’ 혹은 ‘유해론’을 추적하다 보면 대부분 ‘부동산 불로소득 부인론’과 대면하게 된다.

즉 종부세 패인 운운하는 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보유세는 무익하거나 유해한 세금이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추구하는게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냐? 불로소득 환수 운운하며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건 선거필패로 가는 첩경이며, 부동산 가격도 그런 식으로는 잡을 수 없다. 차라리 공급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면 시장도 안정되고 민주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한다.

라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일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질병은 ‘지대추구’다. 그리고 그 지대추구의 대표선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다. 대한민국이 지긋지긋하게 경험하듯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계층별·세대별·지역별 양극화, 자원의 왜곡과 낭비,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혁신의지와 근로의욕의 파괴, 공동체의식과 연대정신의 훼손,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만하다. 이런 만악의 근원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 악화시킨 채 대한민국이 지금 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종부세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시적 경제상황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복기해 보고, 이를 발전적으로 지양할 부동산 정책 레짐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게 긴절한 건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따위의 참주선동이 아니라 종부세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지양할 보유세의 창설이다. 그때까지 종부세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종부세는 죄가 없다!! 

 

 

<민중의 소리 2022년 4월 1일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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