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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집값 폭락론에 반대한다 : 집값 폭락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723 / 등록일 : 20-02-05 15:29

도발적인 문제 제기 하나. 전.월세 난의 근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집값 하락이 맞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집값은 폭락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집값은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언뜻 보면 집값 폭락으로 손해를 입을 건 다주택자들과 하우스 푸어 정도일 것도 같다. 반면 높은 집값으로 신음하는 국민경제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 폭락이 복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 폭락론은 국민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단견일 뿐이다. 경제는 유기체 혹은 사람의 몸과 같다. 경제 주체, 생산요소, 실물과 금융, 내수와 대외경제, 각종 거시 및 미시영역 등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당장 가계부채와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이 주택을 위시한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만약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이는 가계부채와 금융부문을 직격할 것이고, 이는 곧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실물경기를 강타할 것이다. 거품붕괴 및 집값 폭락은 국민경제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97년 외환위기는 애교 수준일 지도 모른다.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가? 그렇다. 부동산 불패신화와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도,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집값 폭락론은 비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도발적인 문제제기 둘. 공공임대주택은 확충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은 자가보유나 민간임대 보다 우월한 주거유형인가? 그렇지 않다. 분명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에 비해 주택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선진국은 대체로 12%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5.6%수준에 불과하다. 그조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필사적인 노력으로 늘린 것이다.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주거극빈층을 위해, 굳이 자가를 보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지렛대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을 10%수준까지는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자가보유나 민간임대 보다 우월한 주거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막대한 재정의 투입, 게토화의 위험, 관리부실 등에 따른 급격한 노후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아주 높거나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볼륨, 고착된 경로 등이 어루어져 민간소유, 민간임대, 공공임대 등의 비중이 정해진다.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비율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한다. 

 

집값 폭락론과 공공임대주택확충제일주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솔깃할 주장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성과 무지가 도사리고 있다. 나쁘게 말해 혹세무민이고 좋게 말해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출처 : 2013년 12월 7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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