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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박근혜정부, 제얼굴 침뱉고 무슨짓 하는지조차 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강남부자들 생각하는 정권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661 / 등록일 : 20-02-05 15:32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정책 모기지 확대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다.

 

이번에 나온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노리는 바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늘 부동산 투기의 뇌관 구실을 하는 강남재건축을 통해 투기 심리를 추동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남부자들의 지갑에 현금을 꽂아 주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가능성도 낮고 실현되면 국민경제에 재앙이라는 점에서, 후자는 공공이 만든 부를 강남부자 등이 사유화하도록 국가가 돕는다는 점에서 어리석고 부정의하며 부작용이 너무 큰 정책결정이다. 

 

백보를 양보해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추진을 정부가 돕는 것이 일부 타당하다해도 정책수단의 채택은 엄정해야 한다. 예컨대 소형평형의무비율폐지나 전매제한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 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며 직주근접 지역에 소형평형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용적률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부하를 억제하고 미래세대가 누릴 편익의 수취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전매제한기간의 설정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미약하게나마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은 개발이익의 환수기능이 약하며, 투기억제 기능도 약하다.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다르다. 이 제도는 철저히 외부효과에 의해 형성된 불로소득을 조합원들이 독식하는 걸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투기억제 기능도 한다. 설사 정부가 지금의 시장상황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순전히 공공이 만든 부를 조합원들이 전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부의 일부를 공공이 회수한다는 정책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될 때 최대의 수혜자는 단연 강남부자들이 될 것이다. 땅값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조합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의 수혜에서 빗겨나 있거나 극히 미미하게 받을 뿐이다.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재건축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건드리지 말고, 소형평형의무비율, 전매제한기간, 용적률 제한 같은 조치들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불로소득을 조합원이 독식하는 걸 막고 일부를 공공에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규제'가 아닌 '시장정상화'장치에 불과하다. 입만 열면 '시장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정작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기제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처지와 다를 바 없다.

 

<출처 : 2014년 2월 21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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