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은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상태인 임대차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를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으로는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수요대책으로는 월세 거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 확대, 고액전세(수도권 4억이상, 지방 2억이상)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원기반 확충 등이다.

2·26전월세 대책에 망라된 정책들은 꽤 정교하고 정합성도 있다.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우선 2·26대책은 전세대책이라기 보다는 월세대책이며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8·28전월세대책이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임대차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매매대책이었던 것과 같이 2·26대책은 전세형태의 세입자에 대한 지원조차 중단하면서까지 전세형태의 세입자들을 주택매입에 나서도록 견인할 정책의도가 보인다. 가뜩이나 사면초가 상태인 전세입자들은 치솟는 전셋값을 빚을 내 충당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하는 양자택일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은 6.99% 상승했는데 이는 집값 상승률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몇배 웃도는 수준이다.

전세 대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2·26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의 성격이 짙다. 지금의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수급의 극단적인 미스매치에서 비롯된다. 임대차 시장의 극단적인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 사이드를 완화시켜 주어야 하고, 공급 사이드를 확대해야 한다. 집값 떠받치기를 포기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집값 하락을 수용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수요 사이드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면,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충, 임대주택 등록제 및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이 공급 사이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다. 특히 지금은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6%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에 비교해 봐도 너무 열악하다.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매매시장 우선-주택가격 유지 정책-정책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은 미봉책에 의존하는 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사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매매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가계부채의 폭증과 부동산 인질사회의 지속으로 나타날 뿐이다. 

<출처 : 2014년 3월 3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