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정책 모기지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다. 모두 매매시장에 방점을 찍은, 주택가격을 띄우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다. 대선 전 박근혜가 자신있게 외쳤던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지분매각형 하우스 푸어 대책 등은 기억조차 아스라하다.

정작 창조성 없는 창조경제는 이 정부가 얼마나 상상력과 창조력이 모자란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구현할 식견과 안목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개발독재 시절의 처방이었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부의 효과에 의한 소비 진작'과 '가계부채 축소'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기순환사이클은 대략 이럴 것이다.

구매력이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부채 없이 주택을 구매 → 주택매매가격 상승 → 주택매매시장 활황을 이용해 하우스푸어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채를 축소 → 부의 효과(자산가 계급의 경우) 및 부채 축소(하우스푸어들의 경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 경제성장률 상승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장참가자들이 매매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 등의 주택가격은 매력적인 가격대로 하락하지도 않았고, 주택구입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부채 없이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도 한정적이며, 이들은 투기를 통해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굳이 주택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부의 효과에 의한 소비진작을 하고 가계부채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되기가 지난하다. 

답답한 건 정부가 줄기차게 부동산 경기부양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할 만한 대목이 많지만, 근본적인 임대차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전세 대책도 누락된 2.26전월세 대책을 보면 그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매매시장에 올인하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정부에 의해 사실상 주택 매매시장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극단적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예비 하우스푸어의 양산 등이 그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2014년 3월 6일자 프레시안>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