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것은 대견한 일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재벌들 중 선두에 선 재벌들은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라 할 만큼 괄목상대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재벌의 땅 사랑이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는 지난해 말 기준 60조3천46억원을 기록했다. 특기할 것은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와 삼성, 롯데 그룹의 보유 토지 가액이 장부가 기준으로 각각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인데, 이들은 10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물론 10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업무용 토지가 52조원을 넘을 정도로 업무용 토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들이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을 경향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재벌들이 토지 매입에 자금을 할당하는 현재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꽤 자명하다. 재벌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법의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임대수익과 토지매각 차액 양자를 전부 획득할 수 있는 토지 투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재벌들의 땅 투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고용 악화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기능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편익은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땅 투기를 그치고 기술개발 등에 몰입할 가능성은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벌들로 하여금 사회적 도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땅 투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정부 밖에 없다. 정부만이 그걸 강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중에 이미 그런 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 수단은 지극히 시장친화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보유세) 및 별도합산토지(빌딩 및 상가 부속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어도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정상화는 재벌의 토지 소유를 최적화시키는 첩경이며,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를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출처 : 2014년 3월 24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