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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대한민국을 부동산 벼랑으로 모는 박근혜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806 / 등록일 : 20-02-05 23:08

박근혜가 경제에 무지한 건 누구나 안다. 물론 박근혜가 경제에만 무지한 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부문에 무지하지만 경제에 특히 무지하다. 그녀가 이해하는 경제는 오직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노골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 중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금융관리대책(LTV 및 DTI 관리)이니, 박근혜가 지적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는 금융관리대책의 형해화를 뜻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는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고 내년부터는 자율화, DTI도 하반기 60%로 완화한 뒤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빚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집을 사라고 강권하고 있다.

 

박근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이 우상향하는 시장상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쉼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어온 지금까지의 시장상황이 비정상이며,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는 요소들은 이런 비정상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설사 정부가 LTV 와 DTI 관리를 포기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이나 시장참여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금융기관과 시장참여자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설명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박근혜의 기대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가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내수 회복을 통한 국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정책수단을 희화화시키고 소모한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인식하고 있듯이 국민경제의 회복은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는 어렵다. 문제는 박근혜가 내수진작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내수 진작의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클 정책결정이다. 박근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복지를 대거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를 했어야 옳았다. 그 편이 근로자들이나 복지 대상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첩경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둘째 만에 하나 유동성의 힘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직 유동성의 힘만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의 미국,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아직도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버블붕괴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가 뜻한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대한민국도 부동산 가격폭등 및 버블 붕괴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재를 털어 하우스 푸어 등을 구제할 생각인가?

 

경제에 대한 식견이 없고, 통찰력도 부재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상상력도 결핍된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의 처지는 이처럼 위독하다. 그런 사실을 박근혜와 박근혜의 측근들만 모른다.

 

<출처 : 2014년 7월 16일자 허핑턴포스트(http://goo.gl/J9ErjL)>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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