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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서민 팔비틀어 집사게 만드는 정부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0 / 등록일 : 20-02-05 23:19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명운을 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10월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16주 연속, 전세가격은 2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은 아직까진 본격적으로 매매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곳에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부가 사실상 전세대란을 방관하고 매매대책에만 골몰하는 사이 치솟는 전세가격을 견디다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 매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대란은 집값상승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수요측면), 저금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공급측면)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없이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걸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가율이 70%에 달하는 지역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택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장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바라던 바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으니 말이다. 비극적인 건 그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빚을 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후 약 2개월 동안 가계대출은 1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8조3천억 원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호환, 마마 보다 무서운 전세대란에 쫓기다 부채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과 서민으로 살기가 너무 힘겹다.

 

<출처 : 2014년 10월 21일자 허핑턴포스트(http://goo.gl/xtlMz3)>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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