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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동산백지신탁으로 잡아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091 / 등록일 : 20-01-30 22:23

게시일: 2019. 4. 2.


#공정경제TV 호외1.
부동산 #투기 문제로 파행하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각 중인 문제인정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가장 큰 파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지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유층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봐야 할까요.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공직자들의 이해상충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정경제TV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05년부터 제안한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제안합니다. 주식백지신탁보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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