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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국유라는데 왜 투기공화국이 됐나?(2)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57.***)

조회 : 198 / 등록일 : 20-08-24 20:58

2020. 8. 23.

흔히 중국을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천정부지 부동산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비판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논조인데요. 과연 이런 지적이 옳은 것인지, 중국의 제도 문제는 무엇인지, 중국 부동산 제도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조성찬 원장과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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