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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661 / 등록일 : 20-02-08 15:20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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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팀 간사 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헨리조지포럼이 후원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토지투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토지보유세의 현실화를 주장해 온 김종민 의원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전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나온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부동산 소득이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을 짚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며,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는 현행 보유세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방안과 새로운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20개 이상의 개편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유세제 개편 논의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전 교수는 "국내에서 매년 450~500조 원 정도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GDP 대비 34.1%로, 엄청난 규모다. 국내 부동산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소득을 소수 상위 계층이 독식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1%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소한 참여정부 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현행 종부세는 논란이 많고 조세 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면 좋겠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1/n씩 배당하면, 1인당 30만 원씩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유세에 기본소득을 결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근 비트 코인을 투기라고 공격하는데 희망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불시착(Crash Landing)하는데 분노하고 있다“며, ”땅 투기는 투기가 아닌가? 부동산은 연착륙(Soft Landing)하면서 왜 비트 코인은 그렇게 공격하여 크레시 랜딩 즉, 동체 착륙시키는가?“라고 되물으며 투기를 장려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의 항변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의 규제가 나오자마자 강남 부동산은 상승하고, 코스닥 또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행 10조-20조 구간을 한 단계 높은 30조-40조 구간 신설”을 제안하며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거의 100%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부동산 정책 입안 및 결정자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원장은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특목고. 뉴타운'이 발표되어 부동산이 수직 상승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정치인과 관료집단 100%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 원장은 “한국은 피케티 베타(β)값이 8.2로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프랑스 레미제라블 시대가 7-7.5)자본주의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하준경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는 "지금까지 많은 자본이 부동산에 흘러갔지만, 땅값이 오른다고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 왜곡된 자원 배분을 고쳐 경제 효율성을 올리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떠나 상식의 문제다"고 말했다. 

 

 

A conference, Real Estate Inequality and Reforming Property Tax, was held successfully at the Seminar Room #3 of the National Assembly Hall on January 29, 2018. It was hosted by Representative Kim Jong-min of the Democratic Party's Fair Tax TF Team, sponsored by the Henry George Forum. The Representative Kim Jong-min has continuously warned the problems of land speculation and its injustice, insisting on raising land property tax as their solution.

 

Professor Jeon Gang-soo, one of the leading specialists in land economics and real estate tax in Korea, presented his research project at the conference on real estate inequality and related income inequality in Korea. He suggested that the problem can be effectively solved by a new property tax, ‘National Land Value Tax,' He presented a set of more than twenty simulations of the new tax which can serve as useful reference for the tax reform.

 

Having calculated that 450 to 500 trillion won, 34.1% of GDP, of unearned real estate income is generated every year, Professor Jeon claimed that at leas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uined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should be restored. He said the incumbent President Moon Jae-in pledged to raise property tax to 1 percent of GDP during his recent presidential campaign. Pointing out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owever, is controversial and can cause tax resistance, he suggested to replace it with the new ‘National Land Value Tax’. He also suggested to allocate that revenue to all citizen equally, say 300,000 won annually per person as a basic income.

 

Professor Jeon Sung-in (Hongik University) “Recently, Bitcoin is being criticized as speculation. But hopeless young generations are angry about Crash Landing”, he said. “Is land speculation not speculative? Why does the government try to curb real estate speculation, while attacking Bitcoin down to crash landing?” He didn't mean to encourage or advocate speculation, but expressed the sentiment of younger generations. “As soon as the government announced Bitcoin regulations, Gangnam area real estate and KOSDAQ prices accordingly rose." Professor Jeon suggested that a new tax bracket of 30 trillion and 40 trillion won of real estate price must be added for a heavier tax burden. He suggested cynically that "As almost 100% of real estate policy makers own property in Gangnam,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real estate policy process.”

 

Jung Tae-in, chief of the Karl Polanyi Socio-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id, "As ‘New Town’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genda were announced in the general election of 2008, real estate price rose vertically. Surprisingly, however, 100 percent of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had real estate in Gangnam." In addition, Chung said, "Korea has the world's highest level of asset inequality, with a Piketty’s Beta(β) is 8.2. This figure is the highest level in capitalist history. The Beta in France's Les Miserables era was 7-7.5. 

 

Professor Ha Joon-kyung (Department of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said, "Although a lot of capital has flowed to real estate so far, but rise of land prices has not raised economic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distorted resource allocation to raise economic efficiency and secure equity of taxation. This is a matter of common sense apart from being conservative or 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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