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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121.***)

조회 : 115 / 등록일 : 20-09-15 11:45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며 던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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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 


그렇다면 온 국민의 생존기반인 토지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토지+자유연구소가 2019년말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18년 현재 개인 토지의 경우 10분위 소유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는 개인보다 집중도가 더 심하다. 10분위 법인(재벌·대기업)의 면적 점유율은 전체의 92.5%에 달한다.

 

이같은 불평등한 토지 소유구조는 자연스럽게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역시 연구소가 추산한 결과, 2018년 토지 불로소득은 327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GDP(국민총생산) 대비 2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토지 불로소득은 새롭게 가치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토지 투기'에만 몰입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의 원천'일 뿐이라는 것이 남 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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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사진=경기도 제공) 

 

◇ "토지는 대한민국 경제비효율의 주범"

 

먼저 비금융법인(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매년 30~50조원 규모의 비금융자산(토지)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 비금융법인의 토지 순구입(=매입-매각) 비율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는 생산적 투자활동인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자산순구입'의 비율이 12년(2005~2016년) 평균은 15.92%인 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기업이 토지 순구입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해 10배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토지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기업 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현재 투기를 위해 토지 구입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혁신과는 거리가 먼 이같은 행태는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부문의 토지투기도 해마다 강도를 더하고 있다.

 

2018년 상위 1%의 평균 주택보유량은 7채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3.5채와 비교할 때 10년만에 2배로 껑충 뛴 것이다.

 

역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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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올리면 1인당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가능"

 

남기업 소장은 대한민국 불평등과 경제비효율을 초래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전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안이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남 소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1/2~1/5 수준인 0.16%로 매우 낮다.

 

2015년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15개국 평균은 0.39%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토보유세의 실효세율(비례세)를 0.5%로 올리면 연간 약 32조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세대당 구성원을 평균 2.6명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당 연 기본소득 총액은 156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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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85.9%는 국토보유세 납부액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돌려 받아…조세저항 미미"

 

남기업 소장은 "전체 세대 가운데 85.9%는 국토보유세로 납부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액수가 더 많은 순수혜 세대가 된다"면서 "이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저항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가 빚어낸 불평등과 비효율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1차에 이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대선 때부터 토지 불로소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남 소장과 함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공급역량은 무한정 늘어나지만,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이를 해결할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CBS노컷뉴스 2020년 9월 15일>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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