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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07년 ‘노무현 사과’ … 그 이후의 말을 아는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108.***)

조회 : 55 / 등록일 : 20-10-06 14:19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중저가 주택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고가 주택의 가격은 강력한 수요규제책 때문인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규제가 없고 접근성이 높은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폭등 위험이 있다는 거다. 그는 이어 “공공 재건축 등은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좋은 공급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용적률 완화로 인구가 늘어나게 될 때 도시 기반 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더스쿠스 2020년 10월 6일> 2007년 ‘노무현 사과’ … 그 이후의 말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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