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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전세·중형임대’ 물량 떠안는 LH, ‘부채 수렁’ 우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178 / 등록일 : 20-11-24 08:41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세난 원인은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임대차 3법 시행, 세금 중과 회피 시도, 청약대기 수요 등 마찰적 원인이 착종된 결과인데, 마찰적 원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마찰적 원인으로 인한 전세난이 해소되기까지 전세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해 시간을 벌 수 있는 카드로 방향은 적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임대사업을 맡고 있는 LH 운영에 대해 “정부는 재정 투입을 억제한 채 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왔는데 LH는 민간에 택지를 팔아 적자를 보전했지만 건설업체와 주택소유자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화수분 역할을 해왔다”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 총량을 늘리고 LH는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0년 11월 23일> ‘공공전세·중형임대’ 물량 떠안는 LH, ‘부채 수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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