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이전 목록 다음

[토론회]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9.7.226.***)

조회 : 265 / 등록일 : 20-12-07 11:23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현장] 서울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

 

 

 

 

2eb5ffbf0968d716b7ac27937921c13c_1607307
▲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투기 수요 억제'를 최종 선택했다.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배심단은 약 1시간의 토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규제 탈피, 공급 확대'를 택한 시민은 20명에 그쳤다.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 속에 사회의제를 학습하는 게임형 토론 프로그램인 '디베이트 서울'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정보를 접한 뒤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 이날 토론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프로그램 진행 전 이뤄진 사전 투표 결과에 비해 더 뚜렷해졌다. 앞서 사전 투표에서는 참여자 가운데 27명이 '규제 탈피'를, 32명이 '보유세 인상'을 골랐는데,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것. 

 

"대출 규제, 전세가·매매가 상승으로 연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부동산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급가는 터무니 없이 높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현재에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내려간 뒤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한 지 약 3년이 지났다"며 "처음에는 매매가가 뛰었는데 이제는 전세가까지 같이 뛰고 있다, 실타래가 점점 더 얽혀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집값 안정 대책은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세금을 많이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일시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몇 달만 지나면 집값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양도세를 많이 매기면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지만, 실제 시장에선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이 뛰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은 공급이 감소한 결과라는 것이 곽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여러 규제가 중복되면서 주택 총량이 부족해지고, 임대료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약 관련 규제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규제도 언급했다. 곽 대표는 "대출을 줄이면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집 구입에) 대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 등) 가수요를 따지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가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정책이 결국 전세매물 감소를 불러왔다"며 "재건축단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자격이 주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 전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발생했다"고 했다. 

 

곽 대표는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세입자를 내보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매매가를 안정시키려는 대책이 전세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전세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와 달라... 시장에 맡기라는 건 '사기'"

 

2eb5ffbf0968d716b7ac27937921c13c_1607307
▲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서 사회자사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조선혜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많은 미디어에서 '시장에 맡겨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며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상품이 균일하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의 경우 동일한 매물이 없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우위가 변동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아주 사소한 요인에 불과하다"며 "대출 이자율이나 정부 정책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고,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주택보급율은 29.4%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자가보유율은 고작 2.7 증가했다"며 "즉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자보유율은 주택보급율의 10분의 1 수준만큼 증가한 것이다"라고 했다. 

 

공급 늘려도 유주택자가 휩쓸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며 "2012~2017년 동안 1주택자 증가율은 11%였고, 2~3주택자는 각각 29.9%와 39.2%였다"고 설명했다. 2~3주택자 증가율이 1주택자 증가율의 3~4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주택을 매입한 77%가 유주택자였다, 상위 1%가 집을 삼키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과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 부소장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씨앗'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춤한 사이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2014년 이후 가격 상승은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차 책임은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고, 2차 책임은 시장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부소장은 "대한민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시가 기준 0.16%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땅값은 4배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12월 5일>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