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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③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 확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8.188.***)

조회 : 43 / 등록일 : 21-02-02 12:10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용산공원 예정부지는 약 100만 평으로 용산정비창(51만㎡)이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6분의1크기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준주거지역 예정인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면 2만 가구도 가능하다”며 “서울 용산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최대 10만 가구가 들어서면 빠르게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을 풀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압도적 물량의 공공분양으로 해야 시장이 예상할 수 없을 특단의 공급대책일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증여세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역시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1년 2월 2일>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③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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