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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64 / 등록일 : 21-03-10 15:13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 의무나 처벌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도 있어 법의 디테일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문제는 처벌 조항이 있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유관기관 직원들이 ‘투기는 철저히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1년 3월 10일> “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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