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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LH투기'에도 2.4대책 예정대로…정책 신뢰 지킬 수 있을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38 / 등록일 : 21-03-16 15:45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다른 개발 사업에도 투기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관련 사업을 전부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미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제 와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기라도 하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노컷뉴스 2021년 3월 15일> 'LH투기'에도 2.4대책 예정대로…정책 신뢰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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