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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LH사태 후폭풍 “2·4대책 ‘흔들기’ 안 돼…LH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37 / 등록일 : 21-03-17 08:03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공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LH사태는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할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공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LH를 해체하고 토지 수용과 개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거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키워 전쟁터로 만들자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3월 16일> LH사태 후폭풍 “2·4대책 ‘흔들기’ 안 돼…LH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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