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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43 / 등록일 : 21-03-20 16:04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사실 이게 왜 공분의 대상이 되었을까 의아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사이즈나 수법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들이 처음도 아니었다. 공분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LH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수용·개발하는 기관인데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또 하나, ‘왜 너희만 해처먹냐,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왜 없냐’는 마음은 없는 걸까. 바꿔 말해 당신이 그 위치면 안 했겠냐고 물어보고 싶다. 광명·시흥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땅을 산 민간인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면 민간인은 투기해도 되나. 불로소득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의 지대추구는 비난받고 민간인은 괜찮은 걸까.”

 

 

<출처: 경향신문 2021년 3월 20일> 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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