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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땅투기' 2차 조사 또 용두사미…면죄부 주려고 조사했나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49 / 등록일 : 21-03-20 16:06

한편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 의심자를 아무리 많이 찾아내더라도 이들이 혐의를 발뺌한다면 어차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서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조사·수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물론 조사·수사를 통해 찾아낸 투기의심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러한 내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작업"이라며 "정부가 이 달 안에 발표할 혁신방안에 헛점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노컷뉴스 2021년 3월 20일> '땅투기' 2차 조사 또 용두사미…면죄부 주려고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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