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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땅에서 나는 불로소득 차단법 여론 커져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5.251.***)

조회 : 46 / 등록일 : 21-03-23 10:55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를 토대로 불로소득의 실태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352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이른다.

 

남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2007년(161조 4000억 원)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7∼2019년 평균 GDP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쳐 계산한 것이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 땅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019년 기준 5275조 원인데 그중 56.2%는 개인 소유인 민유지, 22.2%는 법인 소유, 19.4%는 정부 소유"라며 "개인 상위 10% 가구가 토지 가액의 68%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 법인 중 상위 10%가 90.1%를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토지 소유 최상위인 14만 가구는 평균 52억 원(공시지가 기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심심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한 이유는 조세 저항 때문이다. 그 대안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라고 말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년 3월 23일> 땅에서 나는 불로소득 차단법 여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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