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높이는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투기를 벌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 부동산 (투기) 전반을 포섭하는 불로소득 환수‧차단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재까지의 실패를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 3월 30일> '5배 환수' 반부패대책에도…택지지구 민심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