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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LH 혁신안 투기 방지 실효성?···“토지 임대형으로 바꿔야 투기 근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8.39.85.***)

조회 : 30 / 등록일 : 21-04-04 01:00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는 미개발 토지를 민간에서 저렴하게 사서 택지로 개발한 후 건설사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회사에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서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이 커지고 직원의 성과급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투기가 일어나야 LH 수익성이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투기 근절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남 소장은 “LH를 포함한 SH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토지개발 방식을 지금의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꿔야 개발한 땅에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업 직원 투기도 같이 사라진다”며 “임대한 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토지임대부 산업단지 등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 경우 주거복지 향상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상가 세입자를 면하게 된다.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목돈주고 땅 사서 산단에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만 내면되니 경영 환경이 좋아진다”고 했다."

 

<출처: 시사저널e 2021년 4월 3일> LH 혁신안 투기 방지 실효성?···“토지 임대형으로 바꿔야 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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