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추진하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속도 조절,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어렵게 만든다”며 “보유세가 낮아지면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여기다 대출까지 풀면 시장에 새로운 수요자를 만들게 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꺾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과 처방을 잘못 내렸다며 “지금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대선 필패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소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보유세와 관련해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해 재산세 증가는 크지 않다. 또한 이미 작년에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했다”며 “다만 현금이 없는 1주택자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매각 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저널e 2021년 4월 19일> 여당 부동산 특위 설치 ‘정책 수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