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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40.***)

조회 : 273 / 등록일 : 21-05-20 17:42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갈수록 폭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의 괴로움이 폭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8억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약 2백만원일 경우 약 33년을 모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무주택자, 특히 청년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의 패배에서 부동산 문제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자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송 대표는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해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들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는 건 10억원 짜리 집을 살 때 4억원 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6억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토지+자유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LTV 상한을 높이는 건 은행의 노예를 만드는 행위”라며 “근본적인 원인인 집값을 잡고, LTV를 높이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태경 부소장과의 일문일답. 

 

-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집값 상승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서사적인 사건이다. 최근 상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약 30년 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노태우 정권 당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즉, 3저 호항을 거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외화도 많이 들어오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주택보급률이 약 70% 정도로 주택 재고 총량 자체가 적었다. 가구보다 주택의 수가 부족하니 집값이 올랐고, 그러면서 부동산과 투기가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다. 당시엔 전세가도 올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도 나오고 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토지공개념, 토지 3법을 강하게 실행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많이 늘렸다. 주택 총량이 적었으니까.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정책이 맞물리면서, 또 92년도쯤 경제성장률도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 투기나 이런 게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매우 안정됐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 거의 투기를 조장하다시피 했다. 많은 업적을 남겼고, 훌륭한 정권이었으나 부동산에서는 실패한, 투기의 씨앗을 뿌려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참여정부로 고스란히 넘어왔고, 참여정부 내내 부동산과 전쟁을 벌였다. 그때 부동산정책의 주요 틀이 만들어졌다. 종부세나 LTV 이런 게 다 그때 생겼다. 그런데도 집값이 올랐다. 그땐 집값 상승이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그리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정책을 다시 되돌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는 낮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산다.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투기가 많이 없었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이뤄졌다. 그런데 5년 내내 그렇게 하고, 박근혜 정부도 그걸 계승하고 하니까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응하고, 그 효과가 지속하다 어떤 계기를 만나 규제가 풀린다. 그럼 또 상황이 나빠진다. 이것의 반복이다.

 

- 최근 대출 논의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 의원이 LTV를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생애 최초 집 구매자에게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이 너무 나쁘다. 지금 집값은 너무 비싸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해 줄 테니 집 사라? 이건 노예를 만드는 길이다. 은행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하락하길 바라겠는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대출을 풀어주면 시장에 불안 요인이 된다. 대출을 풀어주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즉 매수자들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겠나? 매수자가 계속 시장에 유입되는데 왜 집을 팔고, 왜 집값을 떨어트리나? 다주택자들에게 먹잇감을 계속 공급한다는 건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불만 있는 사람들 있다. 대출 안 해주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그런데 그건 설득을 해야 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그럼 사다리 걷어차는 것 아니냐, 너희는 집 사놓고 우린 못 사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욕을 좀 먹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해야 한다. 그게 책임지는 자세다. 불만이 있으니 대출을 열어주겠다? 이건 진짜 악화시키는 방식이다. 어리석고 극악하다.

 

- 송 대표는 미국의 LTV 80%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닌가.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유세가 2~3%다. 3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약 1억원 정도 낸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도 집을 안 사려고 한다. 보유세만 3천만원 이렇게 나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고 누가 투기를 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보유세를 높이면 가능하다. 정책의 조합이 있는 건데, 보유세는 낮은데 대출만 풀겠다? 말이 안 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신규주택을 늘리겠다고 한다. 신규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주택시장은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재고 주택시장으로 나뉜다.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그 사람들이 왜 가격을 낮추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근 몇 년간 신규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갔나? 간접적인 이유는 된다. 매수자가 신규주택으로 이동하면 자신의 주택을 살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순 있지만, 딱 그 정도다. 간접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일반적인 상품에는 그 말이 맞는다. 그러나 주택은 아니다. 2010년대를 보자. 그 당시 강남 신축 아파트 32평이 13억 정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샀다. 안 오를 거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27억, 28억원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 왜? 계속 오를 거 같으니까. 부동산시장은 주식과 같다. 떨어질 거 같으면 쳐다도 안 본다. 그런데 오를 거 같으면 산다. 투기라는 요인이 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택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신규주택 공급과 가격 하락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집값이 내려가는 건 다른 게 없다. 다주택자들이 싸게 내놔야 떨어진다. 수요를 늘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절박하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찍어누르는 힘이 필요하다. 이 찍어누르는 힘이라는 건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결국 세금뿐이다.

 

보유세를 2억, 3억으로 올려봐라. 그러면 못 갖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안 파는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유세 위주로 세금을 높여야 했다. 어렵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았어야 했다. 그걸 안하고 ‘대출해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것이다.

 

-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유세나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곤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디어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집 없는 사람들이 보유세에 반대하는 건 미디어 탓이 크다. 미디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금은 뉴미디어도 많이 발달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돼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다. 기자들도 공부를 안 하니 전문가들에게 계속 휘둘린다. 그러니 세뇌를 당한다. 세금폭탄 프레임에 감염됐다.

 

그런데 미디어는 늘 그랬다. 미디어 탓한다고 바뀌나.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조금 있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 문제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청년들을 보면 각자도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 안타깝다. 정치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당에 가입해서 정당을 압박하고 해야 하는데 다 각자도생을 살아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궁리만 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 그래선 방법이 없다.

 

물론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없다는 패배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자도생으론 절대 못 살아남는다. 장담한다.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정책은 매우 미흡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료들에게 많이 의존했을 텐데, 그 결과가 결국 파국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만 아니었다면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고, 결국 LH 사태가 도화선이 돼 폭발했다. 아쉽다.

 

- 앞으로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주택 가격을 전망해본다면.

 

언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소득과 대비해 이격도 너무 크다. 만일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좀 꺾였을 거로 생각한다. 코로나로 금리가 떨어지니 부동산 거품이 커졌다.

 

변곡점이 될 대내적인 원인과 대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국내적인 요인을 보면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그가 어떤 부동산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에 얼마나 제동을 걸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다면 더욱 잡기 쉬워진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약하다. 매물이 쌓이고, 매수자가 사라지면 금세 하락한다. 더 이상 집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 그러면 급매가 나오고, 급급매가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금리를 택하지 부동산을 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떨어진다.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면 순식간이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추후 임대를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걸 두려워 해선 안 된다. 지금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부동산 문제다. 국내의 강한 정책과 미국의 상황이 맞물린다면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출처 : 평화나무 2021년 5월 20일> "송영길 표 주택정책, 은행 노예 만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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