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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與 부동산 공급대책 "가격 안정 목적 아냐...'누구나집' 불로소득 창출 수단될 것"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58.120.230.***)

조회 : 110 / 등록일 : 21-05-29 21:50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신축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는 것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들로, 이런 구축들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누구나 집’ 같은 임대주택 공급안은 기존에 높게 형성된 집값을 전제로 공급하는 안으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지탱하는 정책”이라며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실수요자에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LH가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나 지분적립형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출처: 폴리뉴스 2021년 5월 28일> 與 부동산 공급대책 "가격 안정 목적 아냐...'누구나집' 불로소득 창출 수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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