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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1.161.76.***)

조회 : 133 / 등록일 : 21-06-25 13:10

이태경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위해 현 개선안을 철회하고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 재보선의 부동산 민심은 두 가지 갈래로 해석된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 둘째는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세금증가에 대한 불만이다. 부동산 민심을 전자와 같이 해석해야, 지방선거와 총선거에서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시민들이 재보선에서 지지를 거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권의 지속적인 부동산 하향안정화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위에 세워진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은 결국 부동산 시장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출을 완화하면 시장에 신규 매수자가 유입될 것이며, 부동산 세금을 감면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주택매도량이 감소할 것이다. 즉,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은 인천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했던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인데, 미래를 담보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제가 컸던 조지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오너쉽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무주택자가 분양가격의 10%를 선납하고(신혼부부는 6%)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장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누구나 집’ 제안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선입금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동산 자가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 원리금 상환 부담에 의한 가계경제 부실이 우려된다. 그 외에도 ‘자가소유 촉진은 타당하고 적정한가?’, ‘청년과 신혼부부는 불로소득을 전유해도 되는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이 남아 있다. 한마디로 완성도가 낮은 정책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은 ‘자가’가 아니더라도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출처 프레시안 2021.6.24>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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