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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토론회] "보유세,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면 3배까지 인상 여력 있어"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1,153 / 등록일 : 22-05-16 17:01

11일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해야 하는데, 불로소득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1.04%로 OECD 평균 수준이다. 가장 높은 그룹으로는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 GDP 대비 3% 내외의 캐나다, 영국, 미국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2배인 2% 내외의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호주 등이 있다"며 "영국과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도 3배까지 보유세 인상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남 소장은 "돌아보면 민주당에서 2008년(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종부세 방안을 새 정부가 없애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출처 : 이로운넷 2022년 5월 12일>  "보유세,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면 3배까지 인상 여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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