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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 민간임대사업자 혜택-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495 / 등록일 : 23-05-15 12:48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지난 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 임차인이 돈을 못 구해서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쉽게 해주고 반환보증까지 해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가 서민주택안정이 아닌 전세 과소비, 전세쇼핑을 야기해 집값 폭등 촉매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2023년 5월 12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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